국민연금의 고갈 - 연금을 못 받는 세대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노년을 책임져줄 든든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걸 위해 많은 분들이 젊을 때 보험료를 통해 일정 수익 중 일부분을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한 국민연금을 막상 우리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타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

국민연금을 꾸준히 지불 중이지만 막상 노년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있는 1990년생 이후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우리, 후세가 떠안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방식

현재 연금은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저급하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를 '적립 방식'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35년 전후로 이 기금이 바닥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2041년에 최고조에 도달 후 급격히 감소해 2057년 바닥을 찍습니다. 기금이 없으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근로 세대한테 걷어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 적립 기쁨이 떨어져도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로 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이라 1명당 지불해야 할 보험료율이 증가하고 결국 기준 보험료율이 35% 까지 조정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는 무려 현재의 4배가량 보험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은 예전부터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장기 재정불안, 재분배 왜곡, 노인빈곤 등등입니다. 이젠 재정불안에 의해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문제점이 전망되었습니다. 애초에 국민연금 구조가 소득파악이 어려운 환경여건에 맞지 않아 대규모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재분배 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 기초연금의 무절제한 인상 등의 개혁은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많은 교수들은 연금제도는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고 못 받는다는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개혁과 특단의 조치가 늦어지면 보험료는 인상되거나 연금이 줄어들거나 둘 중 하나의 문제점이 터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외 앞서 말했듯 국민연금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재분배 왜곡입니다. 사각지대를 활용해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계층이 지원을 못 받고 고소득이나 정규직근로자층이 혜택을 받는 오류는 꾸준히 발생 중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구조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현재 뜨거운 논란인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부디 잘 개혁이 이루어져 노년분들에겐 든든한 연금을, 연금을 지불하는 세대는 그만한 보상을, 미래 세대는 부담 없는 지불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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